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수입 전기차는 왜 적게 받을까요? 같은 전기차인데 보조금 차이가 수백만 원이라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지, 핵심 4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1. 배터리 효율과 기술 최적화 수준
보조금 산정의 가장 큰 요소는 배터리 효율(전비)입니다.
같은 전기를 사용해 더 멀리 갈 수 있는 차가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그만큼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죠.
- 국산차 강점: 국내 기후와 도로 환경에 맞춘 고효율 배터리 기술로 전비에서 유리
- 수입차 약점: 해외 기준 차량을 그대로 수입해 전비에서 감점될 가능성 높음
또한, 최근에는 배터리 재활용 가치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국산차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2. A/S 인프라와 정비 시스템 차이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보다 더 정밀한 A/S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내 서비스센터 인프라와 전문 정비 인력 보유 여부를 보조금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국산차 강점: 전국 서비스망과 교육된 기술 인력 확보
- 수입차 약점: 정비소 부족, 수도권 집중, 부품 수급 지연 문제 등으로 감점 요인
소비자의 유지 관리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조사의 충전 인프라 구축 노력
보조금에는 단순 차량 성능뿐 아니라 제조사의 친환경 생태계 조성 기여도도 반영됩니다.
자체 충전소 운영, 충전기 보급, 기술 협력 등은 가산점 요소입니다.
- 국산차 강점: E-pit 등 급속 충전 네트워크 확대와 시스템 통합 진행 중
- 수입차 약점: 충전 인프라 구축 기여도 낮고, 국내 기술표준과 호환성 문제 존재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충전 스트레스는 큰 문제인 만큼, 정책은 이를 적극 반영합니다.
4. 차량 가격 상한선과 보급형 모델 중심
보조금은 고가 차량보다 보급형 차량에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제외이며, 5,700만 원 초과 시도 감액됩니다.
- 국산차 강점: 4천~6천만 원대의 실속 있는 보급형 라인업 다수 보유
- 수입차 약점: 대부분 고가 라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조금 감면 또는 미지급
‘더 좋은 차를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설계된 차가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인 셈입니다.
Q&A
Q1.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 못 받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받을 수 있지만,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가 차량이면 보조금이 줄거나 제외됩니다.
Q2. 국산차는 왜 전비가 높은가요?
A2. 국내 주행 환경에 맞춰 개발되고 테스트되기 때문에, 연비나 전비 조건을 맞추는 데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Q3. A/S 인프라가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A3. 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망 확보 여부를 보조금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4. 충전소가 많으면 왜 보조금이 늘어나나요?
A4. 제조사의 충전 인프라 확대는 정부의 전기차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부합하므로 가산점 요인이 됩니다.
보조금은 단순한 가격 보상이 아니다
보조금 차이는 단순한 브랜드 차이가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전기차를 장려하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성과 기술력, 서비스, 인프라의 결과물입니다.
보조금이 많은 차량은 소비자에게도 더 좋은 경험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그 기준과 이유를 함께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