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개인과 달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 추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보조금은 기업의 친환경 차량 도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정확한 준비가 승인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준비 서류와 절차를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리며, 실수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법인의 경우 전기차 통합포털이나 지자체 전용 사이트에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차량 사양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등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일 경우 차량 계약서와 리스 계약서도 명확히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지자체 환경정책과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차량 계약서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에는 법인 인감도장과 대표자 도장이 일치하도록 준비하시고, 접수증을 꼭 수령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청 서비스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나 담당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문서를 촬영하여 PDFs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일 형식, 해상도, 서명 위치 등 지침에 맞게 제출해야 하며,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세요.
✅ 대상 조건
법인 보조금 신청은 해당 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 소재지 기준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동일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의 경우 신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이나 공공요금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여야 하며, 리스나 렌트 형태일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여러 대를 신청할 경우 각 차량별로 계약서, 차량 등록번호, 계약 기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내부 사용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필요 서류 |
|---|---|---|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지자체 소재지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 대기업 | 본사 또는 지사 지자체 등록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 인감증명서 |
| 리스 계약 법인 | 리스사와의 계약, 법인 명의 차량 | 리스 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
| 렌트 계약 법인 | 렌트사 명의 계약, 내부 사용자 지정 | 렌트 계약서, 사용자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 기존 보조금 수령 법인 | 동일 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령 이력 확인자료 |
✅ 지급 금액
법인 구매자도 개인 구매자와 동일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단, 법인 차량은 일반적으로 상한선이 적용되며, 차량 대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중소기업, 대기업)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가 5,500만 원인 법인 중형 전기차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약 1,9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대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상이함으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 차종/상황 | 차량 기준가 | 보조금 총액 | 신청 가능 대수 |
|---|---|---|---|
| 중형 전기차 | ₩55,000,000 | ₩19,000,000 | 3대 |
| 소형 전기차 | ₩45,000,000 | ₩16,500,000 | 5대 |
| 대형 SUV 전기차 | ₩65,000,000 | ₩21,000,000 | 2대 |
| 리스 법인 | ₩60,000,000 | ₩20,000,000 | 3대 |
| 렌트 법인 | ₩50,000,000 | ₩17,500,000 | 4대 |
✅ 유효기간
법인 전기차 보조금의 신청 기간은 계약 후 일반적으로 60~90일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일 기준 유효기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법인 신청 기한을 별도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속히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예외적 연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차량 등록이 완료되지 않거나 리스·렌트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으면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이후 등록 및 절차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법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서류검토 중’, ‘승인 대기’, ‘승인 완료’ 등으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태 변경 시 이메일 또는 SMS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내 ‘신청 내역 확인’ 메뉴에서 법인 명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제출 시에는 접수증을 꼭 보관하고, 담당 부서에 문의할 때 접수증 번호와 법인 정보를 제공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나 보조금 금액 조회는 리스사, 차량 판매사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계약번호와 법인 정보를 준비해 문의 시 더욱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Q&A
Q1. 법인이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인이 소유한 차량이라도 내부 사용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과 계약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Q2. 법인이 다수 차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 지자체는 법인 신청에 대해 일정 대수까지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3~5대까지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법인 명의 리스 차량과 직접 구매의 보조금 차이는 있나요?
기본 보조금 금액은 동일하지만, 리스 형태에서는 보조금이 월 렌트료에 포함되어 반영되므로, 실제 비용 구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면밀히 비교하세요.
